재난지원금과 평등(공정)사회

김상호 논설위원l승인2021.09.17l수정2021.09.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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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이재명지사)는 내달 1일부터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소득수준상위12%인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경기도 의회를 통과 했다고 이재명 지사가 밝혔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12% 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고 한다. 지급대상은 내국인252만1000명, 외국인 1만6000명 등 총 253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불필요한 돈을 낭비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을 지방정부가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순기능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정부가 자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과연 그럴까 하는 선심성 정책이 아닌지 모를 일이다.

이것이 공정사회고 평등 사회의 가치라면 기초연금과 노령수당도 한번 짚어보자.

일정 가치의 집이나,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일정 연금또는 소득이 있다면 기초연금과 노령수당 대상에서도 제외가 된다.이것이 바로 선택적 복지라는 것 이다.

이런 것을 두고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도민, 국민 모두의 기본소득이란 말인가, 같은 논리라면 이 역시 차별이 아니고 무엇인지 모르겠다. 불공정의 공정이다.

재난지원금을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지급했다고 기본소득이옳다 주장한다면 이는 기본소득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 각자가 직간접적으로 생산에 기여한 바를 토대로 사회의 총생산물 중 상당 정도를 개개인에게 나누어 모두 자유롭게 살도록 하자는 기본소득의 숭고한 정신을 코로나 위기 시에 인당 주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모독시키는 일이다.

복지에 왕도는 없다.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보편적 복지가 타당하나 조건을 고려해서 때로는 선택적 복지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선택적 복지, 즉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계층에 집중하고 지원 하는게 옳음에도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아래 전계층에 골고루 복지를 제공하면 결국 피해는 하위 계층이 보게 될 수밖에 없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에 직면한 소상공인,중소기업, 프리랜서 등 자영업자를 포함한 계층이 많다는 건 상식적인 일이다.

재난지원금은 이런 한계상황에 처한 계층에게 집중 지원 하는게 옳다.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전 도민 지원론은 포풀리즘의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상호 논설위원  webmaster@shilb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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