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엔진‧소프트웨어’론 지속발전 한계

새한일보l승인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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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안이 아무리 중대하다 할지라도 국민으로선 먹고사는 문제 등 경제가 더 소중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은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충격으로 생존 자체를 걱정하며 살고 있다.

국민들은 골목상권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을 걱정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여야 간 20대 대통령선거 유·불리, 같은 당내 대선 후보 쟁탈에만 혈안이 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급증하는 국가부채는 뒷전인 채 표만 생각하는 퍼주기 식 포퓰리즘 공약,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이 잘 말해주고 있다.

현실이 이러하기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다며 이번 대선에서 해법을 찾으라고 재계가 촉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73개 전국 상의 회장단은 경제의 지속발전 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 행복증진, 국가발전 해법과 변화 만들기 등의 3대 명제와 10대 과제를 대선 과정에서 논의해 달라고 제시했다.

‘20대 대선에 바란다 :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 에서 상의 측은 선배세대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산업화와 정치민주화를 달성했듯 이제는 우리 세대가 국가발전의 마지막 단계를 완성할 차례라면서 과제를 준 것이다. 정계와 정부 모두 재계 입장을 귀담아 들어야 할 귀한 내용이다.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처한 경제 여건은 열악하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중 패권전쟁 속 자국우선주의 강화 등 국제관계 악화, 경제대국 진입에 따른 최상위권 국가와의 경쟁압박, 제조업 패러다임의 탄소중립 형 전환 압박 등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과거보다 더욱 험난하다. 현재의 낡은 엔진과 소프트웨어로는 지속발전을 해내기 힘든 환경이다. 단적으로 민간의 경제 성장기여도가 2010년 6.9%에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0.3%까지 떨어지는 등 민간 활력 하락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생산 가능인구 감소와 성숙기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전환부진 등도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우선순위는 ‘경제의 지속성장 토대 재구축’에 나서는 일이다. 재계가 이를 달성할 5대 과제로 제시한 경제 활력 진작, 신성장 동력, 저출산 국복, 국제관계 능동대응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정‧재계와 노‧사‧정이 지혜를 모으길 당부한다.

누구보다 대선 주자들의 역사의식이 요청된다. 이번 대선에서는 각 후보들이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현재보다 더 나은 나라로 만들 비전과 해법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에 희망을 안기는 일이다. 그렇다면 과거보다 미래, 국내 이슈에 대립하는 모습보다 세계경영에 대한 얘기, 경제의 지속발전과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담론 및 정책들이 펼쳐지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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