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2021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6개 영역의 정책 제안을 정책자료집으로 내놨다.

강득구 의원실이 펴낸 <고교학점제, 어떻게 어디쯤 가고 있나?>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고교학점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고교학점제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해결방안을 정책과 법안으로 제시하였다.

정책자료집에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진로학업설계, 다과목 지도,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까지 감당해야 하는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한 교육청 역할의 변화와 교육과정 다양화, 성취평가제 확대에 따른 대학입시 제도 개선 등도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밝히고,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에 있어 시급한 문제점과 과제들을 지적하였다.

그 가운데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의 어려운 점을 풀기 위해 ‘교육과정 열쇠, 수업활동 열쇠, 다과목 지도 열쇠, 행정업무 열쇠, 교원 연수 열쇠, 유·초·중·고 연계 열쇠’로 6가지 영역의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내놓은 방안은 △교육 3주체가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법제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수업 운영 지원 방안 △교원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수업 학급을 기준으로 한 교원 배치 △교원 다과목 지도 자격 부여를 위한 법 개정 △교육과정 중심 교육청 업무 재구조화 △유-초-중-고 연계 진로교육 체제 강화 정책 도입 등이다.

강득구 의원은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교육제도”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새로운 민주적인 교육체제 마련의 부담을 학교에만 전가시키지 말고, 실제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과 법안을 치밀하게 그리고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책자료집의 발간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교학점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중대 과제이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학교가 알아서 시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것은 결국 현장을 지치게 하여 고교학점제에 대한 냉소적 비판만 양상해 낼 것”이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적인 학교자치를 기반으로 교사가 안정적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마련해 고등학교 교육이 정체성을 찾고, 학부모가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