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경항모 사업은 정상 추진되어야 한다

-"바다를 잃고 서는 국가의 존립이 보장될 수 없다" 강진복 국장 / 논설위원l승인2021.11.17l수정2021.11.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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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자체가 3면이 바다이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대한민국보다 앞서가고 있는 해양 강국들이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항공모함을 이미 갖추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도 앞으로 해양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해 거북선 건조를 시작했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선견지명이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편성했던 경항모 착수예산 72억 원 중 간접비용 5억 원만 반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2033년 한국형 항모가 우리의 바다를 누빌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개인적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경항모 예산 삭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착수예산 101억 원 중 1억 원만 통과된 바 있다. 군은 경항모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주관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는 ‘조건부 타당성 확보’라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국방부 주관으로 해양전략연구소, 해양과학기술원, 서울대와 국방대 연구진들이 참가한 연구용역에서도 ‘경항모 확보 필요’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보고서는 항모전투단은 평시 막강한 군사력 현시(顯示)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전시에는 한미 연합 항모강습능력을 통해 전쟁의 조기 종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미중 전략경쟁 본격화와 동북아 국가의 해군력 강화 현실 속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유사시에 대비하는 미래 전략자산으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예산 삭감이 더욱 아쉬운 이유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경항모 사업이 중단되거나 좌초된 것은 결코 아니다. 경항모 사업으로 반영된 예산 5억 원은 기본설계 추진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외 전문업체를 방문하고 견학하는 데 활용함은 물론 국내·외 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포럼, 토론회 등에 알차게 사용할 수 있다. 아쉽지만 경항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고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서애류성룡은 「징비록」에서 임진왜란은 태평한 세월이 오래 지속되면서 백성 모두가 안일한 생각에 빠져 일어난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역사는 반복된다. 임진왜란과 같은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 해양국가인 우리나라는 바다를 잃고서는 국가의 존립이 보장될 수 없음을 수많은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하고 있다.

비록 기존 계획에 비해 다소 늦어지게 되었지만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여정은 중단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십년마일검(十年磨一劍). ‘십 년을 두고 칼 한 자루를 간다’는 격언이 있듯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탄탄히 준비를 해야할 때이다. 우리 군이 긴 호흡으로 차분히 준비하고 대비하여 2030년대 중반 한국형 항공모함이 국민적 지지 속에서 해양수호의 선봉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강진복 국장 / 논설위원  bok91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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