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각각 여야의 대선 후보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편파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연관된 대장동 사건의 경우 수사가 지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연관된 공위공직자범죄수수사처 사건의 경우 발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공수처가 대변인 폰 하청 감찰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협력하며 속전속결 진행하고 있다. 윤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부속실에서 근무했던 모 실무관에게 출석을 수차례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무관은 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차장검사)과 윤 후보와의 연관성도 규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총장 부속실 직원까지 조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윤 후보를 겨냥한 표적 및 짜맞추기 수사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비해 대장동 사건의 경우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배임 논란 등은 언급도 되지 않아 대비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검찰 수사는 제자리걸음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 개발업자들의 공모 외에 윗선 개입 여부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은 여전히 밝혀진 게 없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직권을 남용, 처벌해야 할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에 해를 끼치는 ‘정치적 배임’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수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여하튼 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추가 의혹을 규명하지 않고 지금 수준에서 기소한다면 ‘이재명 방탄 검찰‘로서 수사 시늉만 하고 있다는 국민적 지탄 속에 국민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을 것이다. 수사당국의 공정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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