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제출안(604조 원)보다 약 4조 원 순증한 608조 원 규모로 증액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재명표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요구하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 증액을 위해 현재 정부 제출안인 604조4000억 원에서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역화폐 발행액을 25조~30조 원으로 늘리기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 약 8000억~1조 원 가량을 포함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패키지 증액 등을 포함하면 전년도 본예산보다 약 9% 늘려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는 이 후보를 위한 독단적인 선거 지원용 예산 증액으로서 국민 세금으로 ‘매표(買票)를 하겠다는 속셈에 다름 아니다. 여당의 예산독주 행태로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

사실 ‘이재명 표’ 예산 증액이 아니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 예산안은 ‘돈 풀기’로 짜여졌다. 정부는 2022년 예산을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코로나19 대책과 신(新)양극화, 탄소중립 등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도 이례적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총지출은 총수입으로 잡은 548조8000억 원보다 훨씬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 나라살림은 적자다. 현 정부의 예산편성 첫해인 2018년 본예산 증가율 7.1%에서,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계속 급증했다. 2018년 428조8000억 원이던 지출예산이 내년 604조4000억 원으로 4년 만에 200조 원 가까이 늘어난다.

문제는 거듭된 팽창재정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 원으로 치솟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50.2%로 불어나는데, 대한민국 재정운용 사상 가장 높은 위험수위다. 현 정부 출범 때만 해도 36% 수준이었다. 정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국가채무 비율은 59.7%로 전망됐다. 이번 예산 증액이 되면 2024년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서게 된다. 폭증하는 나랏빚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