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합리성 결여 운영이 비판받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TBS 출연금 증액에 이어 이번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공약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대표적인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안심소득과 서울형 헬스케어(온서울 건강온), 서울런 사업 등이 모두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74억원과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예산 60억8000만원을 포함해 약 326억원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안심소득은 서울시민 980만명 중 500가구에게 로또식 당첨금을 주는 것이고, 스마트밴드는 지난해 재고품 처리 용도로 활용됐다는 의심마저 받고 있어 사업 타당성 의심과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삭감 이유다.

이해 부족이거나 선입견에 의한 잘못된 시각이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의 부족한 액수의 절반을 시가 3년간 매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대상가구는 중위소득 85%, 재산 3억2600만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800가구(1단계 500가구·2단계 300가구)로서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해야 할 도시형 복지 정책이다. 안심소득은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까지 받았다. 서울형 헬스 케어는 서울시가 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스마트밴드를 무상 대여해주고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의회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 설득력 없는 ‘몽니’로 일관하고 있다. 오 시장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며 대폭 삭감한 내년 시민단체 민간위탁 관련 예산을 대부분 되살리고 있다. 반면 오 시장이 새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비영리법인(NPO) 지원센터, 서울혁신파크 등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조성한 곳에 주던 예산을 잇따라 예년 수준으로 되살렸다. 시의회는 편파방송으로 지탄받고 있는 TBS(교통방송)의 출연금을 서울시가 123억원 삭감하자 오히려 올해보다 13억원 더 늘려 책정했다.

이번 ‘예산 전쟁’은 오 시장이 총 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최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추진돼 특정 시민단체 등 민간에 맡겼던 사업 상당수가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의 투명하고 합리적 예산 집행 계획에 시민들의 호웅이 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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