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자신의 SNS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500만 지방자치 학살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긴급호소문을 올렸다. 이 시장은 글에서 성남, 수원 등 6개 도시의 지방재정을 삭감하려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연장선에 있음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헌법은 민주주의 초석으로 지방자치를 보장했지만 독재자 박정희 정권은 지방자치를 폐지했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13일간 목숨 건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를 되살렸고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살 길이 자치와 분권 강화에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 확대에 온 힘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심 지방자치 자체를 폐지하고 싶었을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을 빼앗기로 작정했다”며 “정부는 작년부터 복지사업폐지 지시, 지방세무조사권 박탈시도, 신규복지사업 저지에 이어 이제는 인구 500만의 경기도 6개시(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에서 당장 내년부터 일반예산의 10~30%를 빼앗는 치명적 조치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시장은 “부자도시 프레임을 씌워 지자체간 대립 갈등과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지방자치 학살을 은폐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국세 대 지방세의 기형적 구조에 따른 문제도 꼬집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지방정부는 나라 일의 60%를 처리하는데도 국세:지방세 비율은 8:2에 불과해 재정자립도가 60%를 넘는 곳이 없다”며 “자체세입이 필수경비를 넘는 곳이 서울시와 경기 6개 시 뿐이고, 나머지는 필수경비를 정부보조에 의존하니 자치는 커녕 사실상 정부예속단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