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유사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비교 그래프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난해 행사나 축제를 통폐합해 예산을 아끼고, 세원관리를 철처히 해 살림을 건전하게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8월 31일 성남시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정보)에 공시한 2015년 재정운용결과 자료를 보면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63.03%, 재정자주도는 77.4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재정운용의 공시 내용에는 살림 규모, 자체수입, 의존재원, 채무 등 9개 분야 모두 59개 세부 항목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다.

성남시의 2015년도 살림 규모는 전년 대비 2044억원 증가해 3조157억원이다. 인구 50만명 이상인 15곳 유사 지방자치단체(이하 유사 단체) 평균 재정 2조1234억원보다 42%(8923억원) 큰 규모다.

시 전체 재정규모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조821억원으로 집계돼 유사 단체 평균 8055억원보다 34%(2766억원) 많았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은 6318억원으로, 유사 단체 평균 7644억원보다 17%(1326억원) 적었다. 최종 예산대비 자체세입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63.03%)는 유사 단체 평균 47.57%보다 15.46% 높았다.

최종 예산대비 자체수입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더해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77.49%)는 유사 단체 평균 67.89%보다 9.6% 높았다. 채무는 1184억원으로, 판교 종합사회복지관,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등 복지 수요 사업 추진의 영향이 컸다. 유사 단체 평균 채무는 1051억원으로, 성남시가 13%(133억원) 많았다. 전반적인 재정 내용을 볼 때 성남시의 살림살이는 자체수입 비중이 높고 의존재원이 낮았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줄이고자 전국 최초로 일반시민 100명의 ‘소액체납자 전수 실태 조사반’을 운용해 100억원을 거둬들이는 등 세원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한 영향이다.

성남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2014년 1760억원에서 2015년 1560억원으로 200억원 줄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각종 행사와 축제를 축소 또는 통폐합해 149건이던 행사를 117건으로 줄였다. 시는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쓰임새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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