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 부사장, 서울시의원(6대)

4대강 사업의 공식명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등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명박 정부가 2008년 12월 29일부터 2012년 4월 22일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사업이다. 본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였으나 야당과 시민단체의 정치적 판단에 부딪혀 4대강 사업으로 축소하게 된 참으로 안타까운 사업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 사업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반대를 위한 반대와 비판을 위한 비판을 보면서 우리의 정치 현실과 국민의 의식 수준을 개탄했고 서글픈 국가의 미래를 보게 되었다. 따지고 보면 이런 일들이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가까이에는 청계천 복원 사업이 그렇고 광우병 파동이 그렇다. 우면산 터널 공사가 그렇고 제주도 해군기지 사업이 그렇다.  반대와 비판만을 일삼는 세력들에게는 우연 같은 공통점들이 있다. 이들은 환경, 노인, 어린이, 여성, 노동자, 인권, 소통 부재, 절차상 문제등 사회의 가장 예민한 부분들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고,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도 사과하는 모습은 커녕 교묘하게 또다는 이유를 들이대며 빠져 나갔다. 그러면서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사과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목소리에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어느것이 우선 순위이며,대안은 무엇인가? 이런 비판으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에너지 낭비에 대해서, 국가 경쟁력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을 했을까? 과연 국가라는 개념을 염두에 둔 행동들인지 진정으로 묻고 싶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공사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 했었다. 한국 현대사에 제1산업혁명이 경부고속도로 였다면 한반도 대운하는 제2산업혁명을 가져올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 본다. 우리는 아쉽게도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만약 그 당시 극렬했던 반대에 굴복하여 지금의 경부고속도로가 없다면 생각만해도 끔찍스러운 것처럼 우리의 미래에 중단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무엇이라 평가할까? 참으로 부끄럽지 않는가?
4대강의 문제점은 있다고 본다. 짦은 공사기간, 부실공사등 문제는 분명히 집어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급조된 졸속 행정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이 성공한 청계천복원사업이 과연 졸속이였는가? 당시 서울시의원으로 이 사업에 관여하면서 이명박 시장(전임 대통령)이 아니라면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화들을 지켜본 바가 있었다. 생각과 계획은 깊이 하되 결정은 짧게했던 4대강 사업을 과연 누가 졸속이라 할 수 있는가? 청계천복원사업이 서울시를 살리는 신념이였듯이 운하사업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신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더이상 홍수피해가 없다는 칭찬은 고사하고 터무니없이 녹조 피해만을 주장하는 무리들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다른 문제를 똑 같은 문제로 연결 시켜 주장하는 그들의 상투적인 수법이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도 일부 정치인들은 이에 동조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서둘러 마무리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 봤는가? 차기 정권이 과연 이 사업을 이어갔다고 생각하는가? 우리의 국가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국가권력은 나누어야 하고 단임제는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국가 경영의 연속성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역대 어느 정권이든 지난 정권의 미완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전례가 없다. 문제점들을 찾아내기에 급급했고 상처를 내기에 혈안이 되었을 뿐이다. 미완료 사업은 예산만 낭비하고 중단되거나 축소되어 왔다. 임기 동안에 마무리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이 존재히는한 어느 정권이든 이러한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 불고 있는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타당성 있어 보인다.
개헌의 목소리가 크질수록 4대강 사업이 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언제나 그랬듯이 바른 말에는 맹목적인 비판이 있었고 바른 세력에게는 치졸한 할킴이 있었다. 끊임없이 개헌을 호소해온 세력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틀림없이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일 것이고, 국민을 사랑하는 공동체 일 것이다. 누가 4대강에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스스로 자신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 만이 돌을 던져야 한다. 어느 정권에선가 분명히 완성될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4대강이 주춧돌 역할을 하였다면, 그리고 제2산업혁명의 시작이 되었다면 그때는 무어라 할것인가? 

파산직전의 국가를 생각하라!  국가 없는 국민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