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늘푸른한국당 공동위원장인 이재오 전 국회의원(전 특임장관)이 자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여야 국회의원 300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개헌 여론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와중에 대통령 탄핵, 하야 정국으로 잠시 멈칫하고 있는 가운데도 늘푸른당에서 자체 초안을 마련함으로서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개헌을 주장하는 일부 정치세력과는 다르게 진정성을 엿볼 수 있다.

이 초안은 헌법학자들의 자문과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자체 획정된 것으로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현행 헌법 86조(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총리의 위상을 행정부 수반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은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궐위 시 총리가 아닌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도록 했다. 또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은 '대한민국은 정의와 공평과 약자복지를 가치평가의 기준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다'로 개정해 구체화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개헌을 얘기하지만 권력구조 하나도 방향성이 없다"며 "개헌론자인 우윤근 국회사무총장과 저명한 헌법학자 출신인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 등의 의견을 반영해 6년 가까이 준비한 만큼 국회가 참고 해달라는 의미로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오 공동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개헌을 하지 않고는 지금과 같은 국가적 재앙이 계속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늘푸른한국당은 대전시당 창당을 시작으로 세종시까지 14개 지도당 창당을 완료하였으며, 울산(6일), 부산(7일), 서울시(8일)시가 창당이 되면 17개 시,도당이 모두 완료되고 내년 1월 중앙당을 창당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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