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 형사지원팀 경위 김 영 일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24절기 중 두 번째 절기인 우수도 지나 어느덧 삼라만상이 겨울잠을 깬다고 하는 세 번째 절기인 경칩으로 달려가면서 경찰에서도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3大(생활‧교통‧사이버) 반칙행위 근절 단속을 시작한지 3주가 지나가고 있다.

3대 반칙 근절행위 중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이 단속 대상이다.

안전. 선발비리. 서민갈취는 생활반칙,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얌체운전은 교통반칙,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사이버 반칙으로,경찰은 지난 ‘17년 2월7일∼’17년 5월17일(100일간)을 ’17년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3大(생활‧교통‧사이버) 반칙행위 근절'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법치주의 확립은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의 전제 조건으로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이 형성될 때, 서로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곳곳에서의 ‘반칙’과 ‘편법’이 법치주의 확립을 저해 하고 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갈취 행위는 국민 생활의 안전과 평온을 위협하고, ‘금수저’로 대변되는 부유층의 비리와 편법 행위는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 초래한다.

생활반칙 중 안전 .선발비리. 서민갈취 행위는 특히 우리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서민 생활의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영세 상인‧인근 주민 등을 상대로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행‧무전취식‧영업방해 등을 일으키는 불법행위.주취상태에서 분풀이 목적 또는 이유 없는 상습적 재물손괴 등 각종 폭력행위 등 상습적 갈취 행위 등이 특별 단속 대상이며 경찰서에서는 '3大(생활‧교통‧사이버) 반칙행위 근절' 전담수사팀’을 활용,척결에 나서고 있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 내 외국인 대상 상습폭행‧갈취 등 집중단속을 실시 하면서 범죄피해 불법체류자인 경우 신상정보를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등 통보의무 면제제도 적극 활용,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활동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보복․난폭운전 등 ‘차폭(車暴)’ 행위는 생활속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끼어들기․전용차로 위반, 갓길운전 등 고질적인 얌체운전은 ‘법을지키면 손해’라는 그릇된 인식 야기시키는 교통반칙에 해당한다.

인터넷‧스마트폰의 대중화로 국민 생활에서 사이버 영역 비중이 갈수록 증가 하면서 오프라인 범죄가 사이버공간으로 점차 이동하는 추세로 사이버범죄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피해확산이 빠르며,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 으로 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인터넷 먹튀, 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을 3대 사이버 반칙으로 선정 집중 단속․예방수칙 등 대국민 홍보로 피해 예방․확산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국민 생활주변의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大(인터넷먹튀, 사이버 금융사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반칙’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은 단속 기간 중 주민생활 주변, 도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정의롭고 공정한 공동체' 를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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