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과 데이비드 랭크 주중국 미국 대사 대리(6일 사임)

올해 1월 20일 제45대 미국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트럼프의 세계관이 이정도 일 줄은 몰랐다.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자,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성격 등” 예측불가능한 사상의 소유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미국의 리더십을 포기하면서까지 추구하는 정치철학과 세계관이 무엇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경계에 다다랐다고 본다. 대표적인 것이 기후변화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이다.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탄소배출이 기후변화를 야기한다는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는 기후변화 부정론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기후변화 규제를 철회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트럼의 방향감각 상실은 사실로 드러났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그간 추진해온 오바마 정부의 각종 규제는 폐지 또는 축소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했지만 미국 내에서는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으며,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파리협정 유지 캠페인에 대거 동참하고 있다. 여론은 파리협정 탈퇴 결정에 싸늘하게 반응했으며, 5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의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파리협정 탈퇴 결정에 59%가 반대했다. 찬성 응답은 28%에 불과했으며, 파리협정 탈퇴가 미국 경제에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응답이 42%, 도움이 될 것이라는 대답은 32%였다.

데이비드 랭크 주중국 미국 대사 대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결정을 지적하며 돌연 사임했다고 AP통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6일 보도했다. 기후변화 협약은 전 세계가 같이 걸어가야 할 인류 공동의 문제이기에 미국 내에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가는 선두이고 특히나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과 G2를 형성해 나가는 리더로서 인류공동의 환경문제를 경제적 이익의 산출 결과로 계산해 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넓게 이해를 한다면 세계의 리더 국가로서의 위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 도쿄의정서는 선진국들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가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협정은 2015년 12월 12일에 체결했다. 파리협정의 원조인 도쿄의정서는 1997년 시작했다. 당시 시작하면서부터 불협화음은 있었다.

화석연료의 고갈로 대체에너지 개발은 공감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을 개도국에서는 적게 부담을 하려고 했고, 선진국에서는 개도국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이 부과를 하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 정권에서 녹색정책에 대한 불을 지폈다. 2030년까지 37%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산업화 경력 50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무 앞선 전망치가 아니냐’는 비난도 받았지만 그만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과 G2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는 “산업혁명의 발원지인 유럽에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산업화가 유럽보다 적은 한국과 중국의 경우는 현재의 경제규모는 앞서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많지만 산업혁명 역사가 깊은 발원지에서 지난날의 책임을 더 많이 져야한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내세워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도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상당히 수동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고갈로 대체에너지개발이 대세가 되어가는 시점에 인류공통의 문제에서 트럼프가 등을 돌린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 이틈을 뒤집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날려 보내는 환경오염 유발국가 중국 리커창 총리가 “파리협약 이행과 기후변화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복지관련 예산이 있듯이 기업운영으로 돈을 번 트럼프가 기후변화 협약을 오바마 정부의 흔적지우기라고 착각하면 안된다.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권의 녹색정책을 지우는 작업을 했다. 그나마 총리실에 남아있던 녹색성장위원회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통합을 했다. 정권이 바뀌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지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협약은 대체제가 아닌 독립브랜드로 가야할 국가적인 정책이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기후변화 협약 탈퇴는 자기만 혼자 살겠다는 신호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 혼자서 울타리를 쳐서 살겠다고 살아지는 나라인가. 그래서 미국 내 반대여론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데이비드 랭크 주중국 미국 대사 대리(6일 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