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추천하는 국가 중요 요인 후보들을 검증하는  국회 청문회를 보면 능력 위주로 평가하는 것보다  도덕성을 내 세운다. 그러다 보면 좋은 인재들의 등용에 발목을 잡힌다. 이런 인사청문회의 방식을 바꾸어야 나라 정사가 더 효율적이고 유익하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 전 야당 위원으로. 또는  야당 대표로 있을 적에는 청와대의 요직 임명에는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병역 면탈,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등 도덕성 5대 원칙을 내걸며 집권 대통령의 요직 임명에  번번히 발목을 잡고 하였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철에는 선거 유세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정무 요직 임명에는 도덕성 5대 원칙을 지킬 것을 공약하고 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중요 요직의 후보자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지키겠다고 한 도덕성 5대 원칙에 걸려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국무총리 임명에는 야당 의원들의 찬반 의총 보이콧으로 개운잖게 임명이 되였지만 6월 12일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멋대로 임명해 버렸다. 

불가 한두 달 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인사청문회 관이  180도로 뒤집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왈, 야당이 도덕성 문제로 반대하는 것이 아주 안타깝다. 금쪽같은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각종 언론 조사에서 적임자라고 검증을 받았다. 현 청문회 법은 현실에 맞지 않다. 청문회는 참고 상황이지 그것 때문에  임명을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막말스러운 언사를 쏟아붓고 있다. 이 말들을 자세히 분석하면 중요 요직 임명에서 국회 청문회보다 여론 조사가 더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론 조사로 후보자를 검증하면 되지 왜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인가. 

 다른 정권에서 도덕성 5대 원칙으로 국가 요직 임명을 괴롭혀오던 그가  자신의  인사 임명에는  5대 원칙은 인사에 걸림돌이 될 뿐이고  중요치 않다는 변론이다. 그러나 옛 소신이나 선거 공약을 엄두에 두고  야당과 피 튕기는 일전보다는 애당초 5대 원칙에 걸려들만한 인재는 인선에서 배제해버리면 되는 것인데, 무슨 이권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보기에 안타깝다.  

만약 문 대통령이 고집을 부려대며 국회를 무시하고 멋대로 인사를 단행한다면  자신이 대통령 되기 전에  혐오하던 누구누구 독재자(자기 판단) 대통령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출처] (만평) 문재인대통령의 청문회 잣대...최경탄|작성자 최경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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