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지 마자 인사 청문회 때문에 몰살을 앓고 있다. 국정 일정은 바쁜데 아직도 많은 장관들을 임명치 못하고 있고 임명된 장관들도 편법으로 임명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인사에는 도덕성 5대 원칙이 걸려드는 인사는 절대로 임용치 않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인사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후보로 지명한 인사들이 줄줄이 도덕성 5대 원칙에 걸려드는 것이다. 

국무총리 후보 이낙연 총리는 자유 한국당이 고맙게도 기권을 하여주어 국회에 통과되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아예 청문회 보고서가 올라오기도 전에 날치기로 임명을 해버렸다. 게다가 외무부 장관 강경희 후보마저 청문회 보고서도 받지도 않고 임명해버렸다. 이제 여야 협치는 물 건너 간 것이다. 

현재 정치 구조는  집권 여당이 배짱 좋게 나갈 때가 아니다. 국회 총 의석 299석 중에 절반도 안되는 120석을 가지고는 야당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의정 활동을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구조이다. 그런 줄 알면서도 뒤 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청와대는 저러고 있는 것일까? 

작가는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시원하게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세 가지 해법을 공개한다.

첫째 해법, 인사를 임용하기 전에 당사자를 도덕성 5대 원칙에 걸려 있는지 철저히 검증을 한다. 그런 후 국회 청문회에 내보내 질의 의원들이 끽 소리 못하게 한다.  

장점.. 이 경우는 청문회 질의를 무사히 넘길 수 있고 무난히 임명될 수 있다.

단점.. 그러나 능력 있는 인사를 택하기가 힘든다

▲ 진압

둘째 해법, 국회나 국민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기, 김상조 공정거래위 원장이나 강경희 외무부 장관을 임명하듯 완전히 국회와 국민들 무시하고 모든 장관이나 요직을 임명해 나간다. 그 탓에 국회가 뭐라 하면 국회 해산시켜버리고 국민들 뭐라 하면 물탱크나 최류탄 등을 동원해서 국민들의 저항을 잠 재운다.

장점... 청와대 소신대로 능력 있는 인재를 골라 임명하고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다.

단점... 국민들에게 원성을 싸게 될 것이고 후세에 독재자라는 오명을 얻을 수 있다.

셋째 해법, 바지 장관에 실권 차관 등용하기, 시골 중학교 도덕 선생을 골라 바지 장관으로 임명한다. 그들은 한평생 흠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도덕성 5대 원칙에 걸려들 리가 없어 청문회에 무사히 통과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관 업무를 볼 인사를 청문회와 관계없는 차관으로 임명한다. 그런 후 바지 장관은 일 년 365일을 휴가나 바캉스 또는 업무차 든지 온갖 핑계를 대어 장관 업무실 밖으로 나돌게 하고 국무나 회의는 차관들을 불러놓고 국사를 의논하고 운영케 한다. 

장점,.. 장관과 차관이 직책만 바꾸었지만 국정 운영은 아무런 하자 없이 운영해 갈 수 있다. 

단점... 국정 운영에 무리는 없지만 어쩐지 국정 운영이 무질서하다 잘못되면 큰 사탈을 불려올수도 있다.

현재의 청문회는 인재를 도덕성에 맞추어 평가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한기가 어렵다. 청와대는 야당과 상의하여 현재의 청문회 인사 평가 기준을 도덕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보다는 업무능력을 더 평가하고 인재를 뽑도록 하여야 한다.  청와대는 그렇게 야당과 협치를 구해야 하고  그 대신  국정 농단 사건에 말려 재판 중인 전 대통령과 일행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 권한으로 재판이 부드럽고 수월하게 진행 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상부상조, 여소야대 구조에서 집권당이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방법은 협치 정치뿐이 없는 것이다. 

[출처] [만평]인사 청문회 시원한 해법, 최경탄|작성자 최경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