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15일) 6·15 공동선언 기념식에 참석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하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밝혔다 북한의 제 6차 핵실험으로 긴장이 최고점에 다다른 상황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 남북관계의 복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 하겠다는 전략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미국을 축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으며 특히 미국은 최근 북한을 완전 파괴 하는 것 외 다른 선택이 없다 는 선전포고성 으름장에 북한은 할 테면 해보자는 배짱으로 나오는데 6.25의 비극을 체험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다.

북한은 왜 핵에 그토록 집착하는가?

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이유는 과거 북한의 혈맹인 중국과 러시아가 남한 쪽에 기울어 있고 북한이 소원한 상황에서 그들 안보와 정권 유지는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을 보유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이라 생각하는 것이고 다음은 북한과 닮은꼴이던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와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전 대통령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까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 나라들이 미국 또는 러시아 앞에서 얻은 참혹한 결과를 아는 김정은 은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와 압박에도 결코 핵을 포기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금년 1월 취임한 미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은 과거 어느 정권 보다 강력하고 저돌적이다. 특히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북한에 대한 경제 외교적 압박의 강도를 높이며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요구하며 원유공급 중단 등 대북 압력을 가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유엔 결의에 박자는 맞추되 북한 정권의 붕괴를 우려해 원유공급중단에는 반대하는 동시에 쌍중단을 표명하고 있다.

쌍중단이란 한미군사훈련 중단, 축소와 북한의 핵실험 중단 및 미사일 도발과 같은 상호 위협을 감소시키자는 시진핑 주석의 제안인데 문제인 대통령의 대화 의지 천명과 조화를 이루고 트럼프를 설득한다면 재앙적 충돌을 막고 시간을 번 뒤,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내 본질 문제에 접근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자는 것으로 최선의 선택지가 아닌가 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북한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 중단을 전재로 조건 없는 대화의지 천명은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의 최고점에서 나온 내용으로 국제사회와 의 공조와 조화를 이루어 북한에는 체제안정의 명분을 주는 동시에 핵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함은 물론 정상외교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움켜쥐는 계기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