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존폐 결정이 10월 20일 공론위원회에서 건설 재기 쪽 59,5% 폐기 40,5%로 19% 차이로 건설 재기 쪽으로 결정이 났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이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달부터는 건설이 재개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지금까지 애국 시민들은 돌아가는 나라 꼴에 가슴 쪼이고 살았는데 이번 결정에 무거운 마음을 한풀 넘기는 기분이다.

우리는 이 결정에서 희망적인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문 정부 이후의 정부에서 심각한 전력난과 경제사정 악화 등을 피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살려 원전 수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태껏 맹목적으로 촛불 집회의 결정에 따르던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국익을 위한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공론위 구성원들 중 20대 젊은 층이 처음에는 폐기 쪽에 있다가 점점 재기 쪽으로 기울다가 막판에 토론을 거치면서 재기 쪽으로 옮겨 재기 결정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다..

문정권은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신고리 5,6호기 폐기를 대통령 당선 된 이후 존폐 결정을 공약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을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신고리 5.6호기 재개를 결정 못한 것에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존폐는 공론위원회에 넘게 지고 또 공론위원회에서 재기 쪽으로 결정이 났다는 것에 다행으로 여긴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 대부분은 탈 원전하고 친환경 전력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인류의 꿈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원전 외에는 전력 수급이 100%는 불 가능하게 짜여 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하고 전력 소모가 많은 우리나라는 지금으로써는 원전 아니면 전력 수급을 대처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나라 정책은 탈원전에 두고 우선의 전력 수급은 신고리 5.6기를 건설 가동하여 필요한 전력 수급을 받고 다음 세대에는 친환경 전력 생산을 점차 적으로 늘려나가 원전이 없어도 전력 수급이 완전하게 될 시기에는 가동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를 중단 시켜도 되는 일이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기를 환영한다. 공론위원회에 수고의 말을 전하고 싶다.이제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희망이 한 가닥 되살아 나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는 온갖 포퓰리즘을 동원하여 유권자들을 현혹시켜 대통령이 되었을지라도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 그래서 선거전 공약 중에서 국익에 유익치 못한 공약이 있다면 과감히 폐기하고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북한이든 주변의 국가들 이익보다는 대한민국에 유익한 정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물론 공존의 유익을 위하여서는 연합 체제와 구성도 필요하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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