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망명 결정, 다른 유럽연합 국가에서보다 더 많아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l승인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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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올해 전반기 첫 망명 신청자들의 망명을 결정한 건수가 나머지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독일에서는 망명신청 거부자들의 이의제기에 성공하는 경우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유럽연합 통계청의 자료를 근거로 첫 보도한 디벨트지의 보도에 잇따라, 독일에서 망명신청자가가 망명인정을 받은 경우는 35만 7625건에 달하는 동안, 다른 유럽연합에서는 총 19만 9405건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유럽 통계청과 다르게 연방 이주난민청의 자료에 의하면, 독일이 올해 전반기 첫 망명신청을 받아들인 건은 이보다 더 많은 38만 8201건이다.

독일 공영 라디오 방송 NDR에 따르면, 첫 망명신청을 거부당한 난민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올해 전반기 망명신청자들의 거의
두건 중 한건의 결과가 법정에 섰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망명거부가 법정에 섰던 경우는 4건 중 한건에 불과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정에선 망명거부가 받아들여진 경우는 네건의 이의신청 가운데 한건으로, 전년도에 10건중 한건에 불과하던 것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모
습이다. 이는 결국 연방 이주난민청이 부담하게 되는 망명신청 거부 의의제기 비용에 영향을 끼쳐, 올해 11월 21일까지 그 비용이 1900만 유로 이상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작년에 지출되었던 전체 비용보다 이미 780만 유로가 넘어선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www.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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