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동구릉 로 주변 건축불법 용도변경 성행

그린벨트지역 내 위법으로 건축물 적발 돼 신유철 기자l승인2018.01.03l수정2018.01.03 16:02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구리시의 도심지가 확대 되면서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는 ‘위법 건축물’이 늘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이들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으로 용도변경 한 건축물들은 당국의 단속이 이루어지면 강제이행부과금 납부 등 가벼운 법 적용을 받은 후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구리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로 460번지 181 대지(984평방m)의 경우 지목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명시 돼 있다. 이곳은 현재 J사에서 타일, 도자기류를 취급하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당초 해당 토지는 관련법규에 따라 동. 식물 관련시설(종묘 배양 장)로 허가받은 것을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 사용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형태로 지어진 바로 옆 건축물도 간판 관련 회사로 보이는 상호를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이들 건축물들은 조립식 철골구조물들로 건축이 쉽고 건축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은 자재들로 지어진 것 들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그린벨트 내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해서는 혹시 단속 대상이 돼 적발 돼도 과태료 부과나 강제이행금 부과 정도의 가벼운 조치에 그치지만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사소한 건축 행위라도 발견되면 강제철거 등 강력한 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도 크다”고 말했다.

또 한 주민들은 “동구릉 로 지역 뿐 만 아니라 구리시 전 지역에 투기성 불법 건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의 저극적인 단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건축물 용도변경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기관인 구리시의 도시과의 관계자들은 “이미 3년간 이 지역의 위법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가을 무렵 사법기관이 관련서류를 모두 가져가 조사를 했다”며 “행정기관인 구리시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조치만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행법은 그린벨트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 증축 및 용도변경,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새한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유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관련파일 추가하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사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 대호빌딩 신관 203호  |  대표전화 : 02-2676-8114  |  대표 메일주소 : pshinys@hanmail.net  |  팩스 : 02-765-8114
등록번호 : 서울 09935 (일간지) 서울,아 01080  |  등록연월일: 2010년01월04일
상임회장 : 박병선  |  회장 : 벤자민 홍   |  발행인 : 신유술  |  편집인 : 신유술  |  편집장 : 신연욱  |  편집국장 : 임택  |  편집부국장 : 박영훈  |  청소년보호 책임자 : 박경석
Copyright © 2018 새한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