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학교 출발은 교육공무직 근무 여건 개선에서

최근 3년 교육공무직 기본급 평균 약 3% 인상과 무기계약직 전환율 약 15% 증가 정세민 기자l승인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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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교육공무직의 처우가 본인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노력으로 최근 3년간 상당 부분 개선되어 왔으나, 아직 정원관리 25개 직종외 영어회화전문강사와 학교스포츠강사, 배식실무사 등 기타 부분은 미흡한 점이 많고, 차별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소회를 밝혔다.

현재 서울시 관내 공립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청에는 2017년 현재 40여개 직종에 약 18,000여명의 교육공무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의 신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비율이 2015년 67%에서 2017년 81.9%로 약 15% 증가하였고, 처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본급 평균 약 3%, 근속 수당은 최대 31만원에서 60만원, 정기상여금은 연 50만원에서 60만원, 명절휴가비는 연 70만원에서 100만원 등으로 개선되었다.

이정훈 의원은 “2016년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차별받고 불안한 교용 상태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의 신분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동료 교육위원들과 함께 교육청에 요구하여 왔다”고 하며 “이런 노력과 학교 비정규직분들의 조직 활동 등으로 현재 정규직 전환심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정훈 의원은 “지금까지 조직화되고 교육청에서 정원관리가 되고 있는 25개 직종에 대한 처우 및 신분 개선은 일정부분 성과를 이루었지만, 그 외 기타 직종(영어회화전문강사와 학교스포츠강사, 배식실무사 등)에 근무하는 학교 비정규직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미비점의 근본 개선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교육공무직의 정규직 전환심의는 학교 현장의 차별을 해소한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교육공무직의 채용 및 처우 등을 보장할 법률이 국회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정훈 의원은 “가장 공평하고 공정한 현장이 되어야 할 학교에서 교육에 맞지 않은 차별과 부당 대우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교육청을 상대로 개선을 요청하였다”며 “사회 약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정활동의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의정기간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였다.

정세민 기자  iwillbegoo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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