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은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R＆D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2배로 확대하고 지원규모와 기간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R＆D 강화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간 공급자 편의의 성패판정, 단절적·분절적 성과평가, 왜곡된 기술료 징수체계와 민간투자 단절의 한계를 반성하고, 시장기반의 성과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R＆D를 개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경상기술료의 확산으로 R＆D 성과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정책과 집행에 대한 성과측정의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R＆D는 시장에서 성공하고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상용화와 사업화 연계에 중점을 두고, 신기술·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혁신, 공정혁신 등 기업의 기술수요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 기반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先민간-後정부 지원 확대, 성과 중심의 성패 판정, 매출기반 경상기술료 확산 등 지원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은 시장중심·데이터 기반 R＆D 체계 개편, 도전과제 지원과 개방형 혁신 활성화, 지속가능하고 공정·투명한 R＆D 지원을 핵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여 성과에 따라 성패를 판정한다.
또한 R＆D 투자체계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R＆D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도전과제 지원 확대, 4차 산업혁명 대응력 제고와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디자인·수출·IP·자금 등 맞춤형 연계지원을 체계화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축적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R＆D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R＆D 졸업제의 전 부처 확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중소기업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중소기업 R＆D 혁신방안＇에 포함된 추진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기업의 기술개발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