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하 ‘추진단’)은 10년 전 학생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고, 성추행 피해 학생에 대한 회유 및 협박, 성비위자를 성폭력 전담기구 책임자로 임용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경북대학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지난 3월, 교수-학생 간 발생한 권력형 성폭력 사안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전문대학(명지전문대(3.5.~3.7.), 서울예대(3.27.~3.29.)) 대상 실태조사에 이어 추진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계획은 다음과 같다.

기간은 4월 23일(월)부터 4월 25일(수)까지 3일 간(조사 진행에 따라 연장 가능)이며, 조사대상은 성비위 교원 및 해당 대학 관련자 등이다.

점검단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고등교육정책실, 감사관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직원 등 5명 내외로 구성하고, 성비위 사실 여부 확인, 신고 사건의 조사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성비위 전력교수의 성평등센터장 임용 적정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상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장은 “교수-대학(원)생 등 학내 권력관계에 의한 성범죄와 이를 은폐·축소한 경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성폭력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수 중징계 요구 및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하고, 성폭력 범죄를 축소․은폐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