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보건기구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6,70년대 ‘새마을 운동’ 사업 등을 거치면서 정부 주도 하에 전국 농어촌에 석면이 들어간 슬레이트 건축물이 들어섰다. 현재 전국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140만개에 달하며 이중에 80%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석면 피해자는 집계된 것만 2,184명이다.

정부가 석면제거를 위해 관련부처에서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철거지원 사업 시행중이다. 환경부에서는 석면슬레이트 주택철거사업, 농림부에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사업 실적은 7.6%에 불과하다. 현재의 사업 속도라면 모두 철거하는데 총 52년 소요된다.

지원방법 역시 융자, 자부담이라 국민들에게 부담된다. 정의당은 최석 대변인을 통해 더 이상 정부에 맡겨둘 수가 없다. 50년에 걸쳐 진행할 사업, 융자나 자부담에 맡겨둘 사업이 아니다. 국가가 100% 지원하고 철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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