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8일, 앞으로 3년간 180조원 신규투자와 4만 명 직접채용을 발표했다. SK는 80조원 투자와 2만 8천명 채용을, 현대차는 23조원, 5천명 채용을, LG도 19조원 1만 명 채용을 약속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자영업이 회복되며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계획에는 로봇, 인공지능과 같은 4차산업 혁명 관련 고부가가치 미래산업 비중이 높아 향후 우리나라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정부도 기업들의 투자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 특히, 기업투자에 최대 걸림돌인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의 규제개혁 속도는 매우 느리다. 서비스, 보건, 교통 등 각 분야의 규제개혁 요구는 많지만 성과는 거의 없다. KDI의 규제개혁 정책 설문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성과가 일본보다 저조하다는 답변이 전체의 77.9%였다.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례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개혁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와 함께 핀테크,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산업 발전에 필요한 규제혁신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는 137개국 가운데 73위, 노사협력은 130위, 정리해고 비용은 112위로 최하위권이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기업투자 효과가 커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 정부에서 추진한 노동시장 개혁정책은 모두 폐기됐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과 귀족노조 기득권 지켜주는 정부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개혁이 전제되어야 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의 선순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성명은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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