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에서 발표한 개선안은 보험료 인상과 연금지급시기조정. 납입연령의 연장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해 최저생계비의 절반도 못 미치는 용돈성 연금에 대한 실망과 언젠가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최저임금 인상과 폭염에 따른 전기료 등으로 어수선한 시국과 맞물려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관련 추정치 자료들은 5년 전, 3차 연금개혁 당시 연금잔액을 2043년 2561조원이 정점일 것으로 발표했었다. 그런데 지난 4차 수정된 수치는 2041년 연금잔액을 1778조원으로 발표, 무려 44%(783조원)가 증발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 평균수명, 투자수익률의 근거수치도 이해되지 않는 점이 보인다.

기금 고갈의 문제는 재원의 한계성이다. 기금은 가입자들의 납부금과 기금을 투자해 발생한 운용수익으로 유지하는데 급속한 저 출산과 고령화는 늘어나는 기금보다 지급할 돈이 커진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며, 현재 기금총액은 634조원으로 이중 돈을 굴려서 번 운용수익이 304조원으로 50%에 가깝다.

연도별 운영수익률을 보면 ▲2014년 5.25% ▲ 2017년 7.28% ▲2018년 수익률은 1.66% 최근 폭락했는데 이는 정기예금 금리 (연 2.0~2.25%) 보다 낮다는 점이고 수익률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캐나다7.95% 네델란드 6.9%. 노르웨이 6.7%로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 수익개선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세계 3대 기금에 속하는 규모의 자금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 기금을 여러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신이 깔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투명한 시스템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개선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 하고 더 내고 덜 받아야 한다면 이유와 배경을 털어놓고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신뢰 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