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12일 서소문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와 서울노동권익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서울특별시 산업과 노동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지난 8월 31일에는 ‘서울의 경제 및 산업구조’와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현황과 관련 정책’이라는 주제로 제1차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이어서 오늘 개최된 제2차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노동정책 평가체계 개발과 적용’과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과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팀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기획경제위원회 이호대의원, 이준형의원, 이태성의원, 이광호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서울시 노동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그동안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하면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확대, 노동시간단축 등의 노동정책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호대 의원은 “서울시 차원의 노동정책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서울시가 강조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오히려 짧은 기간의 불안정안 공공일자리를 양산해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대부분의 정책 사업이 민간위탁의 형태로 이루어져 계약기간 이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가운데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해 노동정책의 일정한 기준을 정립하고 민간으로까지 확대시켜 실제 노동의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