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의 고질적 현안이자 박원순 시장이 강북 한 달 살이 이후 발표한 ‘서울균형발전’의 해법을 찾기 위한 온‧오프라인 공론화에 착수한다. 서울형 공론화 1호 안건이다.

서울시는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과제와 우선순위’를 핵심 의제로 한 공론화를 추진,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서울 균형발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공론화 과정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서울 균형 발전 공론화 추진단(단장 : 명지대학교 임승빈 교수)이 주도해 공정성을 담보한다.

핵심 참여 주체는 25개 자치구에서 고르게 구성된 450명 시민참여단이다. 450명 시민참여단은 숙의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치구별 18명씩 성별, 연령별 균등 표집해 구성했다.

시민이 생각하는 균형발전은 무엇인지, 균형발전의 방향부터 정책 실현을 위한 과제까지 시민 숙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의 합의점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균형 발전 관련 찬반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해서는 설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공론화 과정은 9월29일(토), 10월6일(토) 두 차례의 권역별 토론회를 시작으로 10월 13일(토) 시민 대토론회까지 3주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숙의 과정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투명성을 담보한다.

오프라인에 참여하는 시민 참여단 외에 1000명의 온라인 참여단을 구성(서울시 자치구별, 성별, 연령별 인구특성 반영 표집된 1,000명), 그들이 생각하는 지역균형 발전과 핵심의제에 대한 의견을 권역별 토론회 전후로 추가 조사해 그 내용을 오프라인 토론 시 숙의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공론화 결과를 10월 말~11월까지 정리해 서울의 균형 발전 후속 조치 방안 마련과 서울 균형발전 기본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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