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동북아 안정을 위한 ‘기념비적 결과물’이 도출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평양 정상회담 후 가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조치와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경제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합의문 형식으로 빼곡히 담았다.
김 위원장이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한 게 뒷받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스스로 밝혔다는 데 의미 있다. 북한의 구체적 핵 폐기 의지는 문 대통령이 “북측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의 참여 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고 소개한 데서 잘 알 수 있다. 이미 폐쇄가 진행 중으로 알려진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에, 지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와 유사하게 유관국 전문가를 참여시키겠다는 계획을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석’ 역할이 눈에 띤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끌어낸 뒤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남북 간 실질적 긴장완화 조치도 진일보했다. 남북은 비무장지대(DMZ) 대치지역을 포함함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구
비정치적·비군사적 분야에서의 협력 모델 구축도 눈길을 끈다. 철도와 도로 구축과 같은 인프라 건설 등 남북 경협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이다. 올해 안에 동해선·서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우선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전염성 질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등 남북 협력 방안 계획 등을 꼽을 수 있다.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선언문에 담겼다.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에서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문화·체육분야 교류 대폭 확대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노력도 빼놓을 수 없다.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에 공동 진출,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 유치 협력, 2019년 3.1운동 100주년의 남북 공동 기념 등은 어렵지 않게 성사 가능한 의제일 것이다.
평양선언 방점은 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한다는 내용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이란 의미”라는 설명이다. 이는 대전제가 있다. 북한이 미국 등 국제사회 요구 기준인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핵 폐기 리스트와 프로그램 등을 제출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 같은 행동이 수반돼야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담보하는 전환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여하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동북아 안정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4월 판문점의 봄’이 ‘평양 가을의 탐스런 결실’로 매듭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