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전반을 재점검해야겠다. 수출과 금리 환율 적정성 등을 검토, 이에 기반해 경제성장 정책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다. G2(세계주요 2개국)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천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24일부터 강행한다고 밝힌 것이다. 중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즉시 약 2천67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3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란 경고도 했다. 24일 부과되는 10%의 관세율은 내년 1월1일부터 25%로 더 뛴다고 한다. 미·중 양국은 앞서 7월 각각 340억달러 규모의 관세폭탄을 터뜨렸다. 각각 160억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도 부과했다.

문제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한국 수출 가운데 중국과 미국으로 간 물량이 각각 27%와 11%에 이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이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0.9%(연간 38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중간재는 80%에 가깝다.

한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국가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전염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오르면 700조원에 달하는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 이탈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국내외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때에 외국인 자본 유출이 현실화되는 상황을 제어해야 한다.

설사가상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역전쟁 격화로 세계 경제 성장률까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흥국 자산을 바라보는 투자자 심리는 더욱 악화하고 있다. 당국은 미·중 간 무역 및 환율전쟁 와중에 가파른 위안화와 원화 약세가 부르는 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대비를 철저히 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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