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도박 이제 그만 끝내야.

최종엽 기자l승인2018.10.02l수정2018.10.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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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1일 이양수 원내대변인을 통한 논평에서 내년에도 전 세계적인 경기 개선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 경제만 홀로 역주행 할 것이라는 전망이있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최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7%로 수정했다. 단번의 0.3% 큰 폭 하향은 드문 일이다. 특히 2분기에 들어와서 경쟁국인 미국, 일본, 중국에 뒤쳐지고,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도 못한 것이다.

국내 민간경제연구소들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5%에서 2.6%에 머물고 있어, 2.8%에서 2.9% 정도로 예측되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 불황의 시그널이다.

외환위기 등 외부 충격이 없고 경쟁국의 경제는 경기가 개선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 체력 수준의 달리기도 하지 못한다는 건 청와대와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 말고 달리 탓할 곳을 찾을 수가 없다.

고용참사는 더 악화만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실업급여는 급증하고 있다.

8월 실업자는 1년 전보다 13만4000명 증가한 113만3000명으로 8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았다.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위해 54조원의 혈세를 세금 쓴 결과로는 참담하다. 올해 들어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고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1월에서 8월까지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한 4조5147억원으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한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 이후 최고액이라고 한다.

국민들은 매일 쌓여가는 우울한 경제전망과 경제지표에 넋이 나갈 지경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도박을 이제 그만 끝내야 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 실험의 실패 후에 다시 재 실험을 허락하기에는 국민의 인내심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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