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형사 법률구조도 17,791건으로 감소

▲ 금태섭 의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가 3년 새 1/5 수준으로 줄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률구조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회적 약자 817,998명이 민사, 가사, 행정 사건에서 법률구조지원을 받았다.

문제는 전체 지원 중 유독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국가에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을 돕는 지원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2014년 16,723건, 1,963억원에서 2017년 3,672건, 427억원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건수와 지원금액 모두 2014년 대비 22%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이는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다.

형사사건에서 법률구조 실적도 줄어들고 있다. 2017년 형사 법률구조실적은 17,791건으로 이전 3년 평균 대비 82% 수준으로 감소했다.

법무부의 법률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을 통해 지원중이다.

금태섭 의원은 “범죄로 인해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그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사람이다”며 “법률구조 요건 완화, 대상자 추가 발굴은 물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확대를 통해 피해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