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촌 살리기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 필요 경고

2025년이면 더 이상 농가가 재생산되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지방소멸위험지수 계산법(20∼39세 여성인구/65세 이상 고령인구)’을 농가인구에 대입해 계산·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2025년 무렵이면 농가에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마스다 보고서’가 제시한 ‘지방소멸’을 한국고용연구원 부연구위원인 이상호 박사가 우리나라 버전의 ‘한국의 지방소멸지수 보고서’로 변용·분석하여 228개 시·군·구의 ▲지방소멸 89개(39%) ▲지방소멸위험 1,503개(43.4%)라는 결과를 나타냈다.

오영훈 의원실은 이 두 분석을 바탕으로 2010년에서 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농림어업조사의 연령 및 성별 농가인구’에 적용시켜 분석했다.

2010년도 3백6만 명이던 농가인구가 2017년 2백4십2만 명으로 약 21% 감소한 결과, 소멸위험지수는 0.20에서 0.11로 마스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멸고위험지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향후 2025년에는 소멸인 ‘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낼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멸고위험 단계에 빠져든 한국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업·농촌의 특단의 대책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매우 중요한 시기다”고 강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농업분야 국정과제에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제시했는데, 출범 후 이런 국정과제들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긴급하고도 혁명적인 대책 없이는 한국 사회에서 농가가 소멸되는 모습을 손 놓고 지켜만 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한 “이런 상황을 목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다하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정과제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따져 물을 것이며, 대책을 긴급하게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겠다” 는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