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복 해제 아직 미흡, 한국단체관광허가 19%불과

한국단체관광허가 19%불과 최종엽 기자l승인2018.10.23l수정2018.11.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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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복 해제 아직 미흡, 한국단체관광 허가 19%에 불과

-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방중 이후 조금씩 완화돼

- 사드 배치 결정이후 지속된 한한령(限韓令) 해제 여전히 미흡

2017년 12월 한중정상이후 점차 개선되지만 여전히 미흡

2017년 10월 31일 양국 교류복원 합의 및 12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관계도 조금씩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하여는 여전히 금지를 풀지 않았고, 매장 매각조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월드의 경우 2016년 11월 이래 공사 중단 상태였다가 2018년 4월 2일 소방허가를 취득하여 현재 다음단계인 공정규획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일조권 보상 문제 등을 이유로 공정규획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 콘텐츠의 경우 한국배우가 출연하는 중국영화 개봉, 한류 스타들의 중국 TV 출연 허가, 북경영화제 한국영화 상영 등이 간간히 허용되고 온라인에서 웹툰, 음원 서비스 업데이트가 유지되고 있으나, 드라마/영화/예능 분야 신규방영, 한류 콘텐츠 공동 제작 등 분야에서는 제한이 유지중인 상황이다.

또한 한류의 대명사인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제재는 완전히 푼 것이 아니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역시 풀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지역 단체 방한 관광이 북경(17.12.28), 산동성(17.12.29), 무한(18.5.3), 중경(18.05.07), 상해(18.08.22), 강소성(18.08.29)이 재개되고 있지만 이는 중국 전체 인구의 19%에 불과하다.

 

2016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한령(限韓令) 내려져

지난 2016년 7월 8일 한미가 사드배치를 결정한 후, 중국 정부가 자국내 업계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제작한 콘텐츠 또는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도록 명한 한류 금지령이 내려졌다.

초창기에는 CF나 영화, 한중 합작 드라마에 나오던 한국 모델 및 연예인들을 하차시키거나 한국 작품의 수입금지 조치로 시작하였지만, 2017년 들어오면서 동영상 플랫폼에 올라오는 모든 한국작품 차단, 한국으로의 관광 20% 이하로 제한, 한국산 화장품, 공기청정기, 비데 등의 공산품 수입 불허, 김치, 삼계탕 등 한국 특산식품 검역 강화 및 수입 제한, 각 항공사들의 한국행 노선 중단 등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국내 관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단체관광의 경우, 2016년도 사드 배치 이후에 2017년도에 대폭 감소하여 연간 806만명에서 41만명으로 감소한 바 있다.

 

반한 시위와 한국상품 불매운동까지, ‘속수무책’ 당해

한한령이 계속되면서 중국 내부에서는 한국 관광객에게 욕설을 하거나, 차를 보러 온 한국바이어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SNS에 올리거나, 중국기업에 취직한 한국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한국인의 식당 출입 거부를 선언하는 등 한국에 대한 혐한 감정 및 증오발언, 기타 혐오범죄가 증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특히 사드 성주 부지를 제공한 롯데가 주요 표적이 되고 있고, 중국 선양과 청두에 건축하고 있었던 롯데월드 공사가 압력에 의해 중단되었고 중국내 롯데마트 55개 점포가 무더기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알리바바 등 여러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도 롯데 계열의 제품들이 단계적으로 퇴출되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대로 떨어졌고, 현대·기아자동차는 올해들어 지난 8월까지 47만8014대를 판매해 작년 2017년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18%정도 늘었지만 사드 여파가 있기 전인 2016년에 비해선 29%나 감소했다.

결국 롯데그룹은 사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중국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e-스포츠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타격이 큰 편은 아니지만 송금 절차를 꼬이게 만들어 임금체불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WTO제소 추진 못해, 중국정부는 공식 인정 안 해

이러한 중국의 조치들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당초 WTO 제소도 고려하였으나 중국 정부는 노골적이면서도 꼬투리를 잡기 어려운 준법투쟁의 방식을 취하거나, 국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선을 긋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2017년 5월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북핵 해결에는 여전히 중국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양국간 불필요한 갈등은 줄이겠다는 취지로 제소에 부정적이었다.

이처럼 사드 보복조치 관련 중국정부는 이를 공식 인정한 바 없으나, 우리정부는 사드배치 결정 이후 취해진 △소방·위생 점검 등 행정조치를 통한 롯데마트 영업정지, △선양 롯데월드 프로젝트 공사중단, △방한 단체관광 제한, △한류 콘텐츠 제한 등 관련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중이다.

최종엽 기자 dkcn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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