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청원 의원

-비핵화는 진전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절대 우위인 정보 ․ 정찰 ․ 감시 능력 무력화

 서청원 의원(8선, 경기 화성시 갑)은 29일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기간 동안 백령도, 3사단 GP 철거지역,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의 탄도탄작전통제소(KTMO Cell)와 중앙방공통제소(MCRC)등 육․해․공의 안보 현장을 모두 둘러보았다. 현장을 보고 내린 결론은 첫째, 남북 군사 합의에서 우리가 너무 크게 양보했다는 것이고, 둘째, 속도가 너무 빠르다. 美 국무부 관료들이 남북 문제가 너무 나가서 매우 우려하고 심지어 분노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있다. SCM(한미안보협의회)에 다녀와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번 SCM이 매우 중요하며,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하고,

“많은 국방위원들도 군사 합의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장관의 답변을 보면,‘남북군사합의서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다소 문제가 있지만,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 보완 대책을 통해서 커버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으면 크게 이야기 하지 않고, 수치까지 이야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군사합의로 인한 안보공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질타했다.

1) 서해 완충구역 설정으로 NLL 무력화

서 의원은“백령도 등 NLL에서 해병이 포문 닫고 사격을 중단했는데, 그것으로 족하다. 백령도는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80㎞해상, 북한의 허리를 찌르는 전략 요충지로 북한의 입장에선 아킬레스 건이다.”,“만약, 향후 평화수역을 합의해 주고, 북한선박이 자유롭게 왕래한다면 사실상 NLL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2) GP 철수로 인한 감시 공백 불가피

서 의원은“당초, 구역(섹터)별로 없애기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얻어내지 못하고, 북은 남아있고 우리만 없애는 것은 안 맞는다.”며“GP의 경우 3사단의 예를 들면 같은 구역 내에 북은 8개 GP 중 2개, 우리는 3개의 GP 중 2개를 없애서 북한은 6개, 우리는 하나만 남게된다. 북한군은 높은 오성산에서 우리를 모두 꿰들어 볼 수 있고, 전략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직접 보고 느꼈다. 특히 우리 GP는 감시장비 등 첨단시설로 되어 있지만, 북한 GP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만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한, GP 철수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며 구체적인 철거비용을 묻는 질문에 정 장관은 “GP 별로 다르다” 며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서 의원은“백령도의 군 부대가 사격훈련을 하기 위해서 육지로 이동하는 비용 연간 25억(추산치), GP 철수를 위해 폭파시키는 비용, 고가의 전략자산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군사합의 후속조치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재정적 부담이 없다며 그것도 국정감사 기간 중에 남북 군사합의서를 비준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3)비행금지구역

서 의원은“우리는 핵과 화생방 등 비대칭 전력의 열세와 재래식 전력의 양적 열세를 질적 우세, 특히 정보 ․ 정찰 ․ 감시 능력 우위로 극복하고 있다. 북한엔 육군, 공군 포함하여 이러한 무인정찰기나 유인정찰기가 아예 없다시피 한데 우리가 앞서고 있는 정보, 정찰을 무력화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에서 확인한 결과,“공군 정찰자산인 새매의 탐지거리 한계는 90km 라고 하지만 실제 선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거리는 60km수준이다. 이번 비행금지 구역 설정(서쪽 20km, 동쪽 40km)으로 인해 서쪽은 33프로, 동쪽은 66프로나 정찰능력 약화되었다. 또한, 주요 전략지인 북한의 황해도 누천리 비행장은 MDL(군사분계선) 90km 북방지역에 있어서 앞으로는 아예 감시가 어려워졌다.”또한,“육군의 경우도 UAV(무인정찰기)의 서부 10km, 동부 20km 비행 불가로 인해 서부전선의 경우, 헤론은 주간 33%, 야간 50%의 정찰능력의 손실되고, 서처나 송골매의 경우 주간 50%, 야간 100%의 정찰능력의 손실되며, 동부지역은 거의 무용지물이 된다. U-2기 등 미군 정찰기로 보완한다고 하지만, 최근의 한미 상황에서 원활한 정보 공유가 될지도 걱정”이라며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한 정찰자산 무력화 우려를 밝혔다.

서 의원은 끝으로 “이란 핵 폐기에 13년 시간 걸렸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방향은 맞지만 과속하면 큰 사고가 날 것이다.”며 “결론적으로 CVID, 북한의 완전환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가 없는 한 향후 실무회담에서 더 이상 양보를 하면 안 된다.”며 국방부의 확고한 대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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