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광순(사진)의원이  제2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재정운용에 대하여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7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성남시는 잉여금이 1조 2,147(공사 및 출연기관을 포함하면 1조3,398억)억원이라고 밝혔다. 잉여금에서 명시이월(1,280억) 사고이월(342억) 계속비이월(686억) 보조금 집행잔액(81억)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9,74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판교특별회계가 4,944억으로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3조 3,841억으로 예산현액 3조 2,897억보다 약 944억이 더 수납됐다고 밝히고, 징수결정액(3조6,265억)대비 수납액(3조3,841억)은 전년도 비율 (93.7%)보다 2.2% 감소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출결산액(2조1703억)은 예산현액 대비 65.9%,. 결손처분액은 367억으로 전년(349억)보다 약간 증가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부채는 2016년 1,641억에서 지난해에는795억으로 845억이 감소(-51%)했다고 했다.

문제는 “세입 추계 상”이라는 것, 성남시는 매년 약 1,000억에 가까운 세금을 초과 징수하여 과도한 잉여금의 발생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세입추계가 잘못되면 제때 쓰여야할 예산이 낮잠을 자면서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 결국은 시민에게 돌아갈 사업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지출상 역시 문제점이라는 것이다. 예산현액(3조2,897억) 대비 지출액(2조1,703억) 비율이 65.9%로서 약 34% 이상을 다음연도에 이월(2,309억)하거나 잔액(8,884억)처리하여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다는 것, 이는 예산 단년도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최근 5년 순세계잉여금의 평균 증가율은 10.3%로 세입 및 세출 평균 증가율 각각 7.7% 및 7.3%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의 순세계잉여금이 각각 6,630억과 8,605억으로서 2016년과 2017년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이 각각 22%와 11%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이처럼 순세계잉여금의 절대금액과 증가율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여 보다 주도면밀한 예산편성으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하는 과도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 관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2017년도 미수납액은 2,425억으로서 2016년1,769억보다 656억이 증가했다. 당해연도 미수납액 대부분이 임시세외수입으로서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없으면 막대한 결손처분으로 이어져 재정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 세금납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결손처분액도 370억이나 되어 2016년(349억) 보다 증가했다. 그동안 세외수입 징수를 일원화하고 소액체납자 전수실태조사반을 운영함으로써 121억의 징수실적을 올리는 등 체납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한 점은 높이 인정하지만, 개발 부담금, 변상금 미납 등 고액장기 체납자들이 대부분으로 재산은닉 등으로 결손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수결정 단계에서부터 보전절차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또한 징수가 전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확대 실시하면서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확보 가능한 세수를 파악하여 세입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매년 수천억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과 내년 6월 정산예정인 판교특별회계를 활용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제때에 집행하여 성남의 미래세대에 그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