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거는 기대

임학근 편집국장l승인2019.02.08l수정2019.02.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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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월 27∼28일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다. 1차 북미정상회담이 관계 개선과 비핵화 논의의 출발을 알리는 만남이었다면 2차 회담은 실질적 성과를 내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2차 북미회담에서 북한의 핵 활동 중단과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합의가 이뤄지면 미국은 제재 유예 또는 완화를 하는 데 이어 한반도 종전선언,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철도 연결 등 우리 관심사도 해결될 것이다.

북한이 애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호 등을 이유로 평양이나 판문점을 개최지로 희망했지만, 미국이 북미 양측의 부담이 없는 아시아 지역을 원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후 몽골과 베트남 정부가 회담 유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북한은 자국의 대사관이 있는 베트남의 하노이를 개최지로 희망했고 미국은 하노이보다 경비가 쉬운 다낭을 선택했다.

이에 북한은 중국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시기나 장소를 고집하기보다는 회담을 여는 것을 우선시해 미국의 다낭 개최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대 관계에 있던 양국 정상이 전쟁 대신 외교적 만남을 이어간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고 평가절하 하는 세력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

이들은 절대로 북한을 믿을 수 없으며, 오로지 강력한 대북제재만이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외교적인 모든 노력도 폄훼하기 바쁘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서로 극한의 대립 관계 속에서 상대가 먼저 무장해제를 하면 선처하겠다는 것인데 반대로 미국이 대북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고 비핵화 조치를 한다는 주장만큼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평화적인 해결을 가로막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미 양국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발표문의 내용에 맞게 상호주의에 입각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는 태도를 견지해 오고 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 필요한 실질적 조처를 하는데 동의하고 대북제재도 단계적으로 완화해서 남북한이 모두 희망하는 종전선언에 동의해야 한다.

이번 2차 북미회담으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두 노력해야 한다. 종전선언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수구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안 된다고 무조건 반대만 하면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없다. 한반도 평화가 항구적으로 안착하도록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진척을 위해서는 국회도 초당적으로 임해야 하고 야당도 정략적 태도에서 벗어나 그 길에 동참해야 한다. 한반도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다시없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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