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 선거제 개혁안을 지지합니다!<논평>

강진복 기자l승인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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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민주주의에 반하는 비례대표 자체를 없애고 의원 정수 10%를 축소하는 자유한국당 선거제개혁안이야 말로 혁신적인 안입니다.​

비례대표는 너무 쉽게 국회의원 뺏지를 답니다.

우리 지역구 정치인들은 4년간 지역 주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발로 뛰고 선거 기간에도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치릅니까?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보스에게만 잘 보이면 되고, 줄만 잘 서서 비례대표 순번만 잘 받으면 너무나 쉽게 국회로 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폐단은 연쇄살인범, 아동성폭행범, 심지어 간첩이나 테러범이라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문제있는 사람이 지역구에서 나온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안 찍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비례대표 앞 순번을 달고 있으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정당 지지자들이 그 당을 안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간첩이나 테러범이라도 국회의원 뺏지를 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했던 반국가단체인 통진당의 전례에서 보았듯이 비례대표제는 폐지가 답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폐지가 어렵다면 자격 요건과 정수를 엄격히 제한하여 진짜 전문인들만 공천하도록 하여 비례대표제의 폐단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2019. 3. 11.​

자유한국당 김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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