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에 반하는 비례대표 자체를 없애고 의원 정수 10%를 축소하는 자유한국당 선거제개혁안이야 말로 혁신적인 안입니다.
비례대표는 너무 쉽게 국회의원 뺏지를 답니다.
우리 지역구 정치인들은 4년간 지역 주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발로 뛰고 선거 기간에도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치릅니까?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보스에게만 잘 보이면 되고, 줄만 잘 서서 비례대표 순번만 잘 받으면 너무나 쉽게 국회로 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폐단은 연쇄살인범, 아동성폭행범, 심지어 간첩이나 테러범이라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문제있는 사람이 지역구에서 나온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안 찍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비례대표 앞 순번을 달고 있으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 정당 지지자들이 그 당을 안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간첩이나 테러범이라도 국회의원 뺏지를 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했던 반국가단체인 통진당의 전례에서 보았듯이 비례대표제는 폐지가 답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폐지가 어렵다면 자격 요건과 정수를 엄격히 제한하여 진짜 전문인들만 공천하도록 하여 비례대표제의 폐단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2019. 3. 11.
자유한국당 김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