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성남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현백(사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의 역사적 관점에서 정부는 성남을 ‘성남특례시’ 지정으로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현재 성남은 미래로 재도약 하느냐 아니면 현재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말하고 성남의 역사적 관점에서 ‘특례시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최의원은 ‘1970년 군사독재정권이 서울의 도시빈민들을 정리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 이른바 광주대단지’라고 하면서, 가난에 울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주민들이 그저 먹고살 수 있는 생계대책과 약속이행 등을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묵살 당하자 급기야 1971년 광주대단지 민중봉기로 이어졌고 이 사건으로 주민과 경찰 100여명이 부상당하고, 주동자로 21명이 처벌당하는 등 이러한 시련 속에서 탄생한 도시가 바로 성남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군사시설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MB정권은 2009년 서울공항활주로 각도까지 바꾸면서 112층 높이 555m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고 비판하고, 정부는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성남이 군사정권으로부터 속고 버림받았던 과거 역사’와 “서울공항으로 인한 재산권과 주거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성남의 국가에 대한 기여를 ‘특례시 지정’으로 보상하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문재인대통령의 자치분권 기조, 행정수요와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김병관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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