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김응도 기자l승인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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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수정경찰서(서장 최규호)는 지난 15일 15시 성남수정경찰서 대담터에서 경미한 형사사건 중 즉결심판제도를 활용 감경처분을 통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경미심사 대상 선정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19년도 2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본 위원회는 15년 3월 일부 경찰관서에서 시범 실시한 이후전국경찰관서에서 시행중이며 성남수정경찰서는 올해 총 21건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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