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관 참사관의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이미 레임덕에 빠졌다는 방증입니다.
제1야당 황교안 대표의 1:1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회피로 일관하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청원도 17만을 넘어 20만을 행해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 정신을 차릴까요?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대해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만 뽑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의석을 270석으로 줄이는 안은 60% 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오판으로 인한 패스트트랙 무리수로 제1야당은 장외로 나가고, 국회는 마비되고 국정은 난맥상에 빠졌습니다.
사상최악의 실업률에 마이너스 성장률 등 국민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 위기에 직면했고, 공직사회 기강은 4년차 레임덕 상태인데도 청와대는 한가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현실과 동떨어진 강경기조로 돌아 서고, 청와대도 무능한 간신배들이 들끓고 있으니 대통령은 당나귀 귀가 되고 있습니다.
돌파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제1야당 황교안 대표와의 1:1 영수회담뿐입니다.
문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결단해야 겠습니다.
김형남정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