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국미디어포럼(이성용 회장)에서는 다섯 번에 걸쳐 저출산 양극화의 심각성을 알린 포럼을 개최했다. 국회의원 회관 제2회의실. 민병렬 산부인과, 청주교육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던 포럼은 새한일보 이성용 대표이사(한국미디어포럼 회장)가 주관했다. ‘저출산 양극화. 해결방안, 해법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들 포럼에서 오제세 의원은 정확한 데이터로 사안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저출산 양극화 해법을 제시했다.

오제세(보건복지위원)의원. 한범덕 청주시장, 이민섭 초대 문화 체육부장관, 한남대학교 김형태 전, 총장, 안치석 충북의사협회 회장, 심의보 충북교수학회 회장, 박승락(청주대학교 교수)무역학회 회장, 민병열 원장, KBS 구수환 PD, 홍성열 증평군수, 김혜경 한중여의도 리더스포럼 이사장 그리고 하철경 예총회장 등이 참석한 이들 포럼에서 오제세 의원은 국가적인 과제로 다뤄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양극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5회에 걸친 포럼에서.오제세(보건복지위원 )의원이 발표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과 관련하여 오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수준의 저출산 국가인 것을 아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진 후, “2017년 출생아 수가 357,700명, 합계출산율 1.05”라고 데이터를 비교하며 설명했다.

이어 오 의원은 “지금과 같은 출산율 지속 시 대한민국의 존폐 위기, 국가 위기가 도래 할 것”이라며 “통계를 보면, 2065년 대한민국 인구는 3,893만 명으로 감소한다”고 밝혔다.

둘째, 양극화와 관련하여 오제세 의원은 한마디로 “너무 심하다”고 진단한 후 소득의 양극화와 주거의 양극화 그리고 교육의 양극화 등 세 가지 사안을 다뤘다.

➀소득의 양극화에 대해 오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상위 10% 평균소득이 1,271만원이며, 하위 10% 계층의 소득은 84만원”이라면서 “너무나 양극화되어 있다. 지니계수 2010년 0.341⇒2016년 0.353으로 증가(↑)했다. 소득 5분위 배율 2010년 7.74⇒2016년 9.32로 증가(↑)했고, 상대적 빈곤율도 2010년 18.0⇒2016년 19.5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②주거의 양극화에 대해 “주거의 문제 역시 심각하다”며 그 근거를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가점유율, 자가보유율의 경우 고소득층은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저소득층은 하락하고 있다”며 주거양극화 심화를 지적했다.

또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에 대해 오 의원은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고소득층 4.8배에 비해 저소득층 8.3배로 저소득층은 갈수록 자기 집 마련이 힘들어지고 있는 형편이다”며 “이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③교육의 양극화에 대해 오 의원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07년에는 22.2만원이었는데 ⇒ `2017년에 와서는 27.1만원이 되었다”면서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너무 차이가 난다. 이 문제 해결되어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 답이 없으니 결혼 못하고, 자녀 생각도 못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리고 “저소득층 월평균 사교육비는 9.3만원이고 고소득층 월평균 사교육비는 45.5만원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저소득층 월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43.1% 이고, 고소득층 월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83.6% 참여하고 있는 형편이다”고 데이터를 제시하여 설명했다.

셋째, 그럼 저출산과 양극화 해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오제세 의원은 “선별적 복지에서⇒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라며 “복지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복지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즉 “온 국민이 참여하는 적극적 복지정책을 통해 온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복지 구현을 해 나가야 한다. 출생 배경이나 부자와 서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여 차별화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 동일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통한 공정한 소득분배를 해야 한다. 연대임금제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공정한 소득분배 도모해야 한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고용 안정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에는 작은 정부, 복지에는 큰 정부’로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경제에는 큰 정부, 복지에는 작은 정부’이다. 이를 전환해야 한다. 시장 및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장주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정치가 이 일을 해야 한다. 북유럽처럼 복지제도를 잘 만들어서 복지 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증세를 통한 복지 재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오 의원은 “이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화된 증세이다”며 “보편적 복지제도는 그에 상응하는 재원이 더 많이 필요함을 본다. 선진국들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다. 변동 현황이다”고 데이터를 비교하여 설명했다.

이처럼 오제세 의원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여 “사회복지와 보건 예산이 타 분야에 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어필하며 한국미디포럼(이성용 회장)에서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들 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저출산과 양극화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 오제세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제세 의원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까지 언급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과 양극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이 더욱 모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