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누리과정 파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내년부터 교육재정교부금을 1% 증액하기로 하면 올해 임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항구적이고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중앙정부가 교부금 1% 증액하는 걸 양보하면, 예산절감을 통해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산상의 이유로 그 방안이 어렵다면, 지난 해 담배세를 인상하면서 낮춘 지방세의 비율을 원상회복시켜주면 국민들도 담배세금이 좋은 의미에서 교육에 투자된다는 데 만족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지방교육청에 과도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 교육포럼에서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교육 투자 비율을 6%로 올리겠다고 공언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4.9%인 이 비율을 높이는 것에 국민적 합의가 돼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차원에서 협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부가 이런 긍정적인 대책을 내놓는다면 부족한 예산을 14개 교육감이 자체 전략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해결책 제시를 요구했다. 다음은 질의 응답.

_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1%를 한꺼번에 전격 인상하자는 의미인가.

“네, 지금 약속 실행은 2017년부터 2016년은 임시대책을 세우자.”

_아이디어는 서울교육청 차원인가? 교육감님들 공감대 있었나.

“시도교육감은 아니고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의 생각이다. 누리과정 둘러싼 미묘한 입장 차이들은 있음. 어린이집이 교육청 관할로 넘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를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실적 난제들이 많다.

예를 들면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통합은 엄청난 문제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관리 인력이 교육부로 넘어갈 수도 있고 부서 이기주의로 다시 표류할 수도 있는 등의 위기의식 가지고 있다.”

_26일 시도교육감 회동할 때, 그 때 이런 내용에 대해 피력을 해 보셨나.

“어떻게 보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개별 내용은 조금씩 알려 드렸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중앙정부의 책임론에 기초해서 강력한 메시지 피력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다.

현재 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은 ‘중앙정부가 해결하라’ 는 것이고, 해결할 때까지는 현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감수한다는 입장이다”

_교육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후속 조치 이행하라고 한 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법외노조 관련 교육부 요청한 사항은 4가지다. 법외노조에 따른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일단 저희는 기본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가고 있다. 굳이 그걸 상충할 이유도 없고 제대로 따져서 법대로 할 예정이다.

전교조 문제는 사회의 선진화 방향에서 보면 사회적 갈등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갈등의 제도화라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렇다. 법원 판결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제도권화된 갈등이 외부로 나가게 되면 거리의 정치가 확대되게 된다.

제도권 정치, 정당 정치가 상당 부분 역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느낌이다. 그렇지만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제도적 요청에 따라서 할 것이다. 아직 저희도 입장이 안 정해졌다.

입장이라는 게 단협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됐다고 하는데, 단협이라는 게 학교 현장의 요구를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다. 전임자 복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_누리과정 유치원과 어린이집 카드 결제를 하도록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시도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는 어린이집은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 그건 강력한 입장이다. 교육감들은 안 움직이고 주로 자치단체 장이 나서는 형국이 돼 있다.

어린이집은 3월 말까지 집행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중동 상태고, 유치원이 오히려 매달 집행하기 때문에 위기가 먼저 출현한 상황이다. 유치원은 2월 2일 저희가 유치원 입장이 “걱정 하지 마십쇼”라고 했는데 원래 입장이다.

저희는 유치원은 예산을 집행 하자는 입장이지만 의회가 강력한 반대 입장이다. 2월 2일날 서울시 의총에 모두발언 할 수 있는데 3~4개월 정도라도 편성하는 걸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일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구체적 내용 몰라서 편성부터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정부가 약속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교육감 입장에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중앙정부 예산인지 교육청 예산인지 어린이집 예산이 어떻게 다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 많은 것 같다. 다행히 예산 갈등이나 예산 위기의 근원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데, 그걸 임시 방편으로 해결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쓸데 없이 동일한 갈등을 겪고 국력을 소비하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어쨌든 어린이집이 3월 말이 있고, 그 여유 시간에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는 말씀이다.”

_교부세 기존에 비율 지속된 지 상당히 오래 됐었는데 인상안은 정부나 관련 장관에게 의사 타진해본건가.

“그렇지 않음. 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이 언급했고, 이영 교육부 차관이 언급한 단서들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 입장에서 해결해야 한다. 교부율 비율 조정 약간 올리는 방안 가능하다고 본다.”

_정부가 학생 수 줄어든다 주장하는데, 취재해보니 급격히 예산이 줄어들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영 교육부 차관이 몇 만 명 줄여 들어서 재정적 여지 있다고 했는데 반박할 부분 있나.

“기본적으로 학교의 운영비나 예산 집행비는 학교 기준이고 학생 수 기준이 아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부분이 학급당 학생수의 감소를 통해서 교육의 질의 향상으로 반영 돼 왔던 것이다. 교육 공무직에 관한 많은 예산들이 지방 재정이 다 부담하고 있음. 정부가 지급해 주지 않는 부분 많다. 스포츠강사, 영어전문강사 등 초창기 사업을 대대적 실시할 때는 예산 주고 끊어버리는 식이다. 얼마든지 반대 얘기 가능하다. 다면적인 현실에 한쪽 측면만 부각시켜서 한쪽을 공격해도 소용이 없음. 실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강경한 목소리 내고 있는 것이다. 대구ㆍ경북ㆍ울산을 기준으로 해도 6개월은 부족하다. 실체적 인정 하에 항구적 해결책을 찾도록 하자는 게 오늘의 취지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빚으로 해결한다든지, 교육청이 허리띠 졸라매서 다른 예산 포기하고 누리과정을 편성하라는 압박 전략으로는 소용 없다.”

-1% 올려줘도 세금 덜 걷히면 같은 상황 반복되지 않을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다. 모든 합의가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서로가 요구하는 상황에서 공통 분모가 뭔지, 그런 각도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