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 자료에 따르면 11월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만여명이나 줄었다. 감소 폭은 지난해 11월의 약 5배에 달한다. 실물경제가 전례 없는 파국적인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가 34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7명이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50.6%는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 22.2%는 ‘폐업 상태일 것 같다’고 했다. 60%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90% 이상 줄었다’고 답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제한된 PC방·노래연습장 등 12개 업종의 상황은 더욱 힘들다.

640여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실물경제의 바닥을 이루는 계층이다. 이들이 파산 벼랑으로 내몰리면 충격은 전방위로 번진다. 이들이 고용한 저소득층도 연쇄 충격을 받게 된다. 이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경제위기 차원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 당정은 영업이 제한된 12개 업종 사업자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폐업하거나 매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둘러 결정해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

그것만으로 충분할지는 의문이다. 피해가 워낙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보다 전향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감면을 포함한 파격적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소생할 길을 터주는 정책이야말로 가장 중시해야 할 위기대응 과제다.

이뿐 아니다. 코로나19로 한국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좀비기업(한계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은은 올해 분기별 재무제표 공시기업 2298곳 중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인 기업 비중은 이자보상배율이 내년 39.1%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로 내년 기업 매출이 올해 대비 1.7% 줄어든다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한 것을 전제로 계산한 것이다.

정부는 자영업의 생존과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실정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본다. 자영업은 서민가계가 내일의 삶에 희망을 걸고 있는 ‘마지막 보루’이고, 기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여는 디딤돌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를 벗어나는 지혜를 모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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