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호 기자

본 기자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2020년 5월부터 도봉2동 재생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지금까지 각종 회의와 도봉구청 협력업체 워크숍을 통해 토의를 수차례 거듭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재생사업의 문제점과 의문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한번 결정한 설계는 변경할 수 없다는 담당 공무원의 무성의하고 싸늘한 답변뿐이었다. 그 실례로서 도봉2동 625-갈대밭 어린이 공원을 들어보겠다. 올해 실행금액이 26억 원에서 갈대밭 공원에, 특히 어린이 공원 놀이시설로 15억이 확정되어 실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좁은 공원에 그 많은 세금을 써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우선 본 기자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공원에 어린이가 몇 명이나 오는지 조사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날씨가 추워 어린이가 한 명도 놀러 온 일이 없었다. 2021년 3월엔 2명, 4월엔 5명의 어린이가 다녀갔다. 간혹 노인 3~4명이 의자에 쓸쓸히 앉아있는 너무 한적한 공원이다. 고원에는 들고양이와 서너 마리의 새가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재생사업센터나 구청 재생사업 담당자에게 어린이 공원 이용자가 월별로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봤느냐고 질의했다. 답변은 ‘모른다’,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무책임한 답변뿐이었다.

본 기자의 관점에서 중대한 문제점은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보다 예전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되살려 주민이 분담금에 의한 부담으로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에서 부담금을 지원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지역을 위해 일하고 이웃이 행복해지도록 지원한다면 상생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 공원에 대한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기초적인 조사나 실제로 이용한 어린이의 숫자도 파악하지 않고 예산이 책정되었다면 실제로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공무원의 태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와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날 공무원 사회의 행태라 생각하니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둡다. 도봉구청과 서울시 전체 구청 공무원들의 습관적인 행태가 아닐지 우려된다. 본 기자는 일본 공무원들의 국민을 위한 태도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일본 대다수 공무원은 법적으로 허가가 나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재고에 들어간다. 그들은 허가를 곧바로 내지 않고 해당 사업을 심사숙고해 공익과 배치될 경우 사업을 중단시키기까지 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본 공무원의 직무 철학은 법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은 사업일지라도 공익과 부합할 때는 행정적 또는 법적 도움을 받아 재검토 후 허가가 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재검토 과정을 마다하지 않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취한다. 그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좋은 일이라면 발을 벗고 나서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일본 공무원과 한국 공무원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선공후사의 정신을 한국 공무원들이 가지기 위해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독선적 태도보다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수평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싶다.

구청 재생과 직원 가운데 일부 주무관은 성실하고 따뜻하고 주민의 건의 또는 궁금증을 풀어주곤 한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은 주민을 무시하고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는 권위적인 자세를 보여준다. 일부 주무관은 짜증스럽게 답변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다. 그는 정보공개요구 10일 후 못마땅한 태도로 기자를 대했다. 답변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기자의 의견에 인터넷에서 찾아보라며 직무유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심지어 그가 찾아보라는 인터넷에는 답변이 없었다. 이런 행태는 시민에게 불만과 의심을 눈덩이처럼 키울 뿐이다. 그의 일관된 자세는 공무원은 열심히 잘하는데 주민이 잘못하고 있다는 식이다. 예산집행에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귀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적폐는 반드시 막아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폐기처분 해야 국가와 민족이 자손 대대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민을 위한 재생사업은 주민이 나서서 감독해야 한다. 주민이 협력해서 불의에 저항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꾸는 데 앞장서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잘못된 정책을 알고도 시정건의나 신문 기고를 통해 정직한 의견을 내지 않는다면 지역발전에 해가 될 것이다. 더구나 재생지역에 관련된 구의원과 시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감사과는 재생지역의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고 다시는 이런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장서기 바란다. 그서이 재생지역에 살아갈 주민들과 그 후손을 위한 절실한 방안이다. 시청과 구청은 갈대공원의 계획을 검토하여 더 발전된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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