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총체적 난기류에 휩싸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가 17억1000만달러의 적자를 내 1∼5월 적자규모가 78억4000만달러에 달했다. 수출액이 역대 2번째로 많았지만 원유 등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수입액이 폭증한 탓이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무역수지적자가 158억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133억달러)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1, 2차 추가경정예산 탓에 올해도 대규모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경상·재정수지가 적자를 내는 ‘쌍둥이 적자’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쌍둥이 적자는 환율 상승과 국가신용등급 하락, 외국인 자금 유출의 악순환을 몰고 온다.

실물경제지표도 암울하다. 4월 산업활동의 생산·소비·투자가 2년2개월 만에 동시에 쪼그라들었다. 제조업 생산능력지수는 1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갈수록 커지는 와중에 성장엔진마저 사늘하게 식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이런 복합위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같은 대외변수에서 촉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올해 말까지 90%가량 감축하는 대러 제재를 단행해 ‘3차 오일쇼크’는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경제패권 싸움도 잦아들 기미가 없다. 외풍에 취약한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피할 길이 없다.

갓 출범한 윤석열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우선 재정과 금융, 통화 정책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을 통해 경제 안정을 기하기 바란다. 62조원 규모의 2차 추경과 같은 돈 풀기가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반감되고 위기대응 역량도 약화할 게 뻔하다. 재정준칙 법제화와 한·미통화스와프(맞교환) 체결 등 비상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한은도 금리 인상 충격을 감안해 속도 조절을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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