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공기관)에 대한 군살 빼기가 시작된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 재정이 파탄나고 말 것이란 위기감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5년간 비대해진 조직과 폭증한 부채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고강도 혁신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공공기관의 건물과 사무실의 호화로움을 지적하고 건물 매각 및 임원진 연봉 삭감을 지시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공공기관 구조 개혁이 기대되고 있다.

방만한 경영과 조직 비대화, 생산성 저하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에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는 경고다. 우선 올해 정부 예산 607조원에 맞먹는 583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부채를 기록한 공공기관에 대한 ‘빅 배스(Big Bath)’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빅 배스는 묵은 때를 모두 벗겨내는 ‘큰 목욕’을 의미하며, 새로 취임한 책임자가 전임자 시절 쌓인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낸다는 뜻이다.

공기업은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는 비판을 받은 지 오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350개 공공기관에 44만여 명의 인력과 761조 원가량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문제는 방만한 경영이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29개, 인력 11만6000여 명이 늘어났지만, 공공기관 부채는 84조 원 증가했다. 유형별로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부채가 434조1000억원, 한국국제협력단·근로복지공단 등 준정부기관은 128조300억원, 그 외 기타 공공기관 20조6000억원이다.

이런 실정임에도 공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성 해이)가 심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경영진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사례는 물론 공공기관들은 부채 증가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게 비일비재하다.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공공기관의 군살을 확 빼지 않으면 나라 살림은 결딴날 수밖에 없다.

자구노력이 긴요하다.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연봉을 줄이고 과도한 복지제도를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공공기관 개혁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 개혁은 합리적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각 기관 고유 업무의 공공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및 조직운영 혁신, 일자리 중심 경제 선도, 혁신성장 뒷받침, 공정경제 기반 구축, 윤리경영 강화, 산업 안전 등을 주요 과제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뒷받침 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기업 개혁은 민간 부문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책무가 무겁고 크다. 누구보다 공기업 구성원 스스로 이제 파티는 끝났다는 절박한 인식을 공유하고 혁명적 개혁에 앞장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