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민간 고용'이 빠진 장밋빛 고용취업률 통계의 ‘허상’이 드러났다.

5월 취업자 수가 100만명 가깝게 늘어나면서 15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 폭 대부분은 문재인정부 직접 일자리에 탄력을 받은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집계됐다. 경제 중추인 3040 세대는 고용 증가 폭이 종합 4만명으로 저조하고, 단시간 근로 비중도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3만5000명 늘어났다. 60세 이상의 경우 전체 취업자 증가 폭 절반에 달하는 45만9000명이 증가한 반면 청년 취업자 증가 폭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만6000명을 기록했다. 특히 30대 일자리 증가 폭이 6000명으로 크게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40대도 마찬가지로 3만6000명 증가에 그쳤다.

60세 이상(증가분의 49.1%)과 3040 세대(약 4.5%) 증가 폭 사이 10배 이상 격차가 난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의 많은 부분이 정부가 세금을 들여 만든 '직접 일자리'에 기대고 있어서 우려를 자아낸다. 초단기 근로자가 사상 처음으로 110만명을 넘어서 고용의 질도 크게 나빠졌다. 주 10시간 이하 초단기 근로자가 전년 동기 대비 43% 늘었다.

심각한 건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 실업’이 200여만명이라는 것이다. 중장년층에서 증가세가 뚜렷하다. 정부 예산을 통한 단기 일자리 양산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욱 큰 걱정은 작년에만 7만2000개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순 유출됐다는 점이다. 국내기업의 유턴 정책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된다는 사실은 산업경쟁력과 고용기반 구축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과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소수 강성노조의 횡포를 억제해야 한다. 21세기 초엽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술적·구조적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노동시장 수요 창출이 긴요하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파와 일자리 창출 주역인 기업인의 사기를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