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 드론부대 창설과 연내 소형 드론 개발도 지시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군사적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남북 합의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는 이런 윤대통령을 향해 무능 안보,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정부처럼 북한의 도발에 유감 표명만 하며 침묵 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되묻고 싶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중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며 남한내 사드를 철수 시키겠다고 했으니 더욱 기가 찰 노릇이다.

과거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고 지금 러시아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있는 현실를 보자, 합의문은 한 낱 휴지에 지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됐다. 지상·해상·공중 등에서 양측이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야기하는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조치가 담겼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번번히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 해왔다.

이번 기회로 전방의 GOP복원과 대북 심리전 활동을 재개하는 것과 전술핵 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사실상 (9·19)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날들이 지속됐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지시는 북한의 도발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백지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연내 스텔스 무인기 생산, 신속한 ‘드론킬러’ 드론체계 개발도 강조했다. 김 수석은 “압도적 대응 능력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대통령 지시 직후 합동드론사령부 창설과 스텔스 무인기 연내 개발 등이 담긴 ‘북한 소형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 방향’ 계획을 발표했다.

평화를 위하고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힘의 우위 자주국방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은 역사와 세계안보 질서를 보면 알 수 있다.우리의 역사와 남북관계, 월남,캄보디아,아프카니스탄,우크라이나를 보며 반면교사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