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는 3년 반, 페이스북은 10개월, 인스타그램은 두 달 반, 챗GPT는 5일. 각 서비스가 사용자 100만 명을 확보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지난해 11월 오픈 AI가 선보인 인공지능(AI) 챗봇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사이, 과학자들은 또 다른 의문을 품는다. “사용자가 1억 명을 넘어 10억 명이 되면 서버 반도체가 버텨낼 수 있을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서비스에는 이를 감당할 똑똑한 대용량 두뇌가 필수. 그게 AI반도체다. 산업 곳곳에 AI가 접목되며 글로벌 AI반도체 시장은 쑥쑥 크는 중이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연평균 40.2%씩 성장해 2026년엔 709억 달러(약 89조3340억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전통의 반도체 강자부터 신흥 빅테크 기업까지 뛰어든 이 시장에서 한국은 어디쯤 와 있을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세상. 그 선두에서 인간이 닿지 못한 영역에 길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 불치병을 치료하고, 환경 파괴를 막고, 세상에 없던 물건을 만들려는 연구자이다. 이런 연구자들이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겨 반도체 시장에 엄청난 손실과 타격을 주게 되었다.

‘국가핵심기술’ 초임계 반도체 장비 유출…검찰 “수조 원 피해”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장비 신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연구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초임계 반도체 장비' 도면이 유출된 건데, 검찰은 수조원대의 피해가 추가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번 기술 유출로 세메스가 연구비 등 약 350억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세정 장비 20대 등을 수출해 약 1,200억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되었고또 세메스가 세계 2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인산 세정 장비' 기술도 이들이 유출을 시도한 걸로, 검찰은 추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중국,대만의 반도체 추격은 이미 시장에서 한국을 일부 종목에서는 추월하고 있고 중국은 최첨단 반도체 세정기술 까지 손에 넣은 상황이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핵심 기술 유출 시도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오는 만큼 업계에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해외 주요국들은 각자의 원천 반도체 기술을 지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견제해 국가 경쟁력에 치명타를 주는 전략을 들고 나온 미국이 대표적. 미국은 2020년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 수출 시 국가 안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반도체는 미국산 장비·소프트웨어 기술 없이는 사실상 제조가 어려운 형편이다.

반도체 왕국 재건을 꿈꾸는 일본도 기술 유출 단속에 적극적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은 첨단기술 유출자를 2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경제안전보장 추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TSMC를 보유한 대만 정부는 더 강력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대만 행정원은 지난달 17일 국가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경제 부문 스파이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최장 12년의 징역형과 약 43억원 수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국가안전법과 양안관계조례 개정안'을 동시에 통과시켰다.법안에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경제 간첩죄'와 '영업비밀 국외유출죄'가 추가됐다. 개정안은 국가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는 일명 '경제 스파이'에 대한 범죄 구속력을 강화하고, 해외에 근무하는 국가 핵심 기술 업무자들 중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는데 집중했다.

우리도 산업 기밀을 보호하기위한 강력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싯점이다.

김상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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