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난방비 쇼크’에 놀란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2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 등을 26일 내놨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에너지 소비 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난방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위기 대응에 가장 빨리 동원할 수 있는 단기적 수단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일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주택 단열 개선 등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한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이와 별도로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폭도 기존(9000원~3만6000원)보다 2배 늘어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뼈대다.

난방비 폭등을 두고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 견줘 가스요금 인상폭이 낮은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공개한 ‘국가별 가스요금 비교’ 자료를 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 150%, 영국 163%, 독일 257%, 프랑스 125% 가스요금이 올랐지만, 한국은 37% 오르는 데 그쳤다. 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팀장은 “현재는 정부가 단계적으로 요금 인상 요인을 반영하고, 수요자는 절약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가 급등한 연료비를 요금에 다 반영하지 못해 약 9조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요금 인상 압박을 피하기 어려우니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더 근본적으로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후단체인 ‘플랜 1.5’의 권경락 활동가는 “보일러는 가스를 연료로 태우기 때문에 바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며 “전기로 돌아가는 난방장치인 히트펌프를 난방에 적용하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어서 난방용 가스를 대체할 수 있다. 오는 3월 정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에 이 장치와 관련한 구체적 보급 목표 등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히트펌프는 독일 등에서 성장세를 보이는 난방장치로 공기나 땅, 물이 가진 열을 전기로 끌어온다.

최 수석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난방비 폭등 원인을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으로 가스요금이 폭등하고 각 나라에서 요금 현실화하는 과정 밟았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늦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저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현재 우리 국민 부담이다. 산업이나 에너지 수급 구조 사용에 대한 효율성과 구조적인 요인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정부 관심”이라고 밝혔다.

지금과 같은 에너지 쇼크를 줄여 나기기위한 산업계, 서비스업, 국민들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에너지 절약이다,과거 유류 파동시 여행자제와 대중교통이용하기,간판,네온싸인등 불요불급 한 곳등 국민적 절약 운동이다.

정부도 대국민 절약 운동에 호소도 하고 홍보도 할 때이다.